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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1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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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1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신의
1
화우
1
태일
1
유진
1
주원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전지방법원 2023.09.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
  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,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

2022년
2. 대구지법 2022. 12. 1.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
  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10]
  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3. 청주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

2019년
5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09.18 선고 2019누10514 판결
  (종전 판결 인용)자경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9.08.14 선고 2018구단76319 판결
  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

7. 대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〈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9하,14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

2018년
2013년
11. 대법원 2013.06.27 선고 2013두2921 판결
  이농 당시 소유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은 ’06.12.31. 이전 이농한 경우만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11년
2009년
2008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8.12.16 선고 2008누213 판결
  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종부세법의 위헌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8.12.04 선고 2008누237 판결
  종부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재산권보장제도에 반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18. 서울행정법원 2008.04.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
  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19. 서울행정법원 2008.04.04 선고 2007구합39199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

2007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7.11.23 선고 2007구합11436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법이 법률에 위법하고 헌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헌법

2006년
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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